성추행 조사에서 기억과 자료가 다를 때,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기억이 없다는 말에는 서로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술자리 뒤 일부 장면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와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기억하는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기억이 끊긴 시간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영상이나 메시지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분명히 기억하는 장면, 다음으로 기억하는 장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어 적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 변호사에게는 불리하게 느껴지는 내용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음주 경위, 자리 이동과 귀가 과정까지 확인해야 수사기관이 제시할 자료에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전후 흐름과 다른 기록을 함께 봅니다

짧게 잘린 영상 한 장면만으로 접촉의 경위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물의 위치, 움직임의 방향, 주변 사람과 공간의 밀집 정도, 접촉 전후의 행동을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교통 이용·결제 기록이나 사건 직후의 메시지도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할 때는 원본과 취득 경위를 유지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영상은 적법한 확보 방법을 먼저 검토하고, 타인의 계정이나 기기에 무단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하나로 뭉치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억울하다’는 결론을 반복하기보다 질문별 사실과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행위까지 전부 인정하는 것도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공개사례에서는 접촉의 강제성과 증거관계를 검토해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했던 별도의 선고유예 사례에서는 확인된 기록을 토대로 사건의 입장과 이후 변론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두 사례의 결과보다 먼저 비교할 것은 각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과 변호의 출발점입니다.

조사실에서 한 설명이 조서에 남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과 다른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억과 추정의 구별, 질문의 전제에 대한 설명, 답변의 조건이 생략되지 않았는지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선임 범위에 따라 오대하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에 대비하며 직접 참여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쟁점을 정리해 다음 절차로 이어갑니다.

이 논점과 연결된 실제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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